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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박효선 교수

칼럼

교육복지 차원의 충북평생교육 도약

청주대학교 박효선 교수

” 평생학습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부각되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도정목표를 구현함에 있어 평생학습을 전략 기제로 삼고 있다. 충청북도는 2023년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지역소멸 위기 및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여 정주의식을 높이고 지역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민선 8기의 도정목표를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설정하고 복지정책의 한 분야인 평생교육을 통해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 집단, 지역 간 학습기회 제공의 차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과제를 발표하였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및 산업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지역의 대학지원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은 지자체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발전과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애착 및 정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 지·산·학 협력 RISE사업에 대한 관심

이러한 정책들은 충청북도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협업하여 지역대학, 지역기업, 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충북 평생교육의 도약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시민대학의 설립‧운영은 충청북도 내 다양한 주체가 각기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제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기능까지 수행하고, 공동재(common goods)로서의 교육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시민대학’은 직접 대학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국정 및 도정철학을 반영하여 충북도청의 정책 수요 등을 선제적으로 수렴하는 상위 우산대 개념(Master or Umbrella Concept)으로 포지셔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지‧산‧학 협력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산‧학 협력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과 협업위원회 등 협력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조례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예산 지원 등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기업-대학의 상호이해관계에 대한 확인과 공동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은 지역산업 및 경제 분야의 성장과 함께 산업 및 경제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양성 및 보급,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편의시설의 확보 등을 포함한다. 지·산·학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개념은 행위 주체들 간의 공동의 목적이 강조된다. 또한 행위 주체들 간의 상호 호혜적 이타주의에 입각한 전략은 지자체-기업-대학 각 주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자체-기업-대학 간 상호협력 강화 및 지자체의 지원‧조정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지자체-기업-대학 간 목적이 공유되고 고유의 업무가 분담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의 설립목적의 차이, 사업 운영 방식의 차이 등은 공동의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 운영에 있어 장애요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입장 차이는 적극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RISE 체계 하에서 지역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을 고려할 때, 지자체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지역대학의 구체적인 이해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연계·협력의 촉진요인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 주체 간 촉진요인을 마련하는 것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기업과 대학 양측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자생적 협력 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간 지역과 대학 연계 사업 성과분석 결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지역과 대학의 연계 미흡과, 직접적 성과 창출의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업 성과관리체계의 부재 혹은 단기적이고 단편적 방식의 성과관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산·학 협력의 목적이 지역인재육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산·학 협력이 지역사회 인재양성 혹은 정주 인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성과 분석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청주대학교 교수(前 평생교육원장) 박 효 선